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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숨어있던 19억 땅 되찾다.
성동구, 숨어있던 19억 땅 되찾다.
  • 성동저널
  • 승인 2011.03.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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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로부터 50년전 기부체납 대상이던 토지(19억원) 되찾다

이는 1962년도 성수동 668번지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공공용지 도로로써 사업완료 당시 기부체납 대상 토지였으나, 관련법령의 미비로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소유였다.구는 토지의 형성과정을 구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등으로 50년전 사업내용을 검토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에 기부체납을 요청했고, LH공사에서도 관련 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해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구는 마장동 479-50 외 22필지(9,406.8㎡) 기업 소유(공, 일반기업) 도로부지에 대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와 등기부 등본, 항측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 등에 주택사업 등 개발행위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구에 무상 귀속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에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이다.

이 도로부지를 모두 이관 받을 경우 공시지가 기준 66억원이 넘는 토지자산을 확충할 뿐 아니라 국·공유지 불하(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생겨 어려운 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박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전재정 확립 및 세수확대에도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부체납 미시행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잃어버린 구의 재산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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