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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13일‘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개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13일‘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개최
  • 성동저널
  • 승인 2011.04.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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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

  단기적으로 경기부양만을 바라보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세제 개혁 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는 4월 13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회 국제회의장에서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와 관련,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성무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취득세 감면’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적절성 그리고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지방재정위원회 설치 및 사전협의제 도입 등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의 지방재정을 ‘위기’로 보고 이는 집권적 분산체제에서 비롯된 비극이라며 이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재정체제를 구축해야하며 그 핵심은 세원이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국가정책목적을 국세 감세정책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위기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며 취득세 인하시기 연기, 지방소비세 이양, “(가칭)의무적 사전협의제도” 및 “(가칭)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등의 도입 등을 이야기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취득세 인하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재정분권의 문제, 비과세 대상자 간의 형평성 문제, 주택거래의 중단 초래, 자치단체와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며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순창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집권적 재정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권적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실효성 없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경기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보다는 시세 총액의 일정비율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에서 나온 산물”이라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제 중심의 사고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고식지계의 조치만을 되풀이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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