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인사 무허가건물, 기업형 무허가건물, 조립식구조 우선강제철거
조보제작 반영구적 보존-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건설에 그게 기여 할 듯
성동구(구청장.고재득)는 지난1월부터 5개월에 걸쳐 2002 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무허가건물 3,700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이력이 담겨있는 현황도와 관리대장을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최초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족보를 제작, 보존 관리하기로 했다.
■금번 이 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은 추진 배경에 대해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써 위법건축물 단속체계가 기존 시, 구, 동의 3단계에에서 시, 구의 2단계를 확립하고, 법이 지켜지는 풍토를 조성하여 모든 구민이 공정하고 평등한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성동을 열어 나가고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족보제작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우선적으로 2002, 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3,700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족보를 제작키로 하고, 무허가건물 조사는 주택과에 합동으로 실시하되 주민들에게 방문 목적 등이 담긴 안내문을 사전에 우편 발송하여 조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적출된 무허가 건물 중 생계유지형 소규모 무허가 건물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계형 옥탑방 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업형 무허가 건물, 조립식구조(가건물)무허가건물, 현년도 발생 무허가 건물 등은 우선 강제 철거키로 했다.
족보 제작은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3부 작성하여 감사담당관, 주택과, 동사무소에 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족보제작방법은 조사반별 팀장 책임 하에 현장 조사하여 무허가건물 1건당 족보(현황도)1매를 작성토록 하였고 , 족보에는 전면 및 좌.우측 현황사진, 발생경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 등 건축물 개요,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제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족보는 매년 항측판독 결과 조사시 표준자료로 활용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한 허휘 복명을 사전 차단하고, 무허가건물의 증.개축에 따른 객관적 증거자료로 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족보는 반영구적으로 제작 보존함으로써 무허가건물 관련 각종 사회적 비리와 병리현상을 제거함은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성동구를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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