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 추진

지난 3월에 이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451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공공관리제 멘토링에 나선다.

3월부터 매월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579개 정비구역에서 1,138명의 추진위원장/조합장이 참석하여 공공관리의 이해도 증진, 조합의 시공사에 대한 가격협상 주도권 회복으로 사업비절감을 통한 사업성 증대, 기존 시공사 등의 불법 자금지원 문제점과 서울시의 융자제도에 대한 인식전환 등의 소통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월 추진위원장/조합장과의 소통회의를 실시하게 되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공공관리 추진상 나타난 융자제도와 정비업체나 설계업체의 선정방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 달간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구역별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맞춤형으로 지속 관리해, 실질적인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민선4기 주요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작년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현재까지 정비업체·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기준, 추진위원회 선거관리 기준 등 공공관리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바 있다.

현장방문은 9월 1일 종로구(24개 사업)를 시작으로 9월 29일 마포구(12개 사업)까지 총 25개 자치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451개 추진위원장/조합장은 각 자치구별 일정에 따라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게 된다.

정비사업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은 조합 운영비 또는 사업진행경비 등의 자금 부족, 사업추진을 막고 있는 법적인 부분의 문제점 등 일선현장의 요구를 공공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각 정비 사업별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멘토링을 받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법안 또는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현장 대화를 통해 공공관리 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들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매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 공공관리를 분기별로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이번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공공관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해 정비사업 추진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관리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들을 수합해 해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