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재개발 “후유증” 어디까지?

뉴타운ㆍ재개발, '정치 공약' 후유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고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것은 해당지역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성동구의 재개발 사업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어 동시다발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이니, 전략지구니, 르네상스니 화려한 미사여구로 장식되지만 근본적으로 이주대책이나 재개발 목적이 전적으로 결여된 결함투성이 사업이다. 현재의 재개발은 자기가 사는 곳을 개선하려는 구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화려한 미사여구 속에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살던 집을 탈취하는‘약탈’일 뿐입니다”라는 어느 뉴타운 지역 세입자 대책위원장의 말처럼 집은 거주를 위한 공간인가, 투기의 대상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개발정치”의 대상인가, 최근 급격하게 나타나는 전세값 폭등, 원거주민 정착률, 세입자 대책 등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이 많은 문제점으로 상당한 휴유증을 앓고 있다.

재개발사업“휴유증”구민의 부담으로...
민선4기, 뉴타운ㆍ재개발 정책 문제점 속속 드러나...

지난 2006~2010년 민선 4기 이호조 구청장 임기 때 뉴타운ㆍ재개발로 피해를 입는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한 고려 없이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동시다발적인 재개발로 말미암아 성동구는 전세대란 지역으로 2년마다 이삿짐을 싸야하는 곳이 되었다. 더욱이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이미 쫓겨난 세입자들이 이주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사를 해도 1~2년 안에 이사한 곳 역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또 한 번 집을 찾아 헤매는 일이 벌어졌고, 더욱이 원거주민의 10~15%정도만 다시 입주할 뿐이며, 인근의 전ㆍ월세 가격이 오르고, 멀쩡한 집을 부수는 것으로 아파트는 공급되지만 주민은 떠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 11일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중 성동구는 갑-을 통합지역으로(인구 상한선 31만 406명, 하한선 10만 3460명을 기준)분류에 놓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성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성동구의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상한선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근접한 상황이다.
주소지만 남겨둔 채 빠져나간 주민들을 감안할 때 실거주가는 28만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역인 한나라당 진수희(갑), 김동성(을)의원과 민주당 최재천(갑), 임종석(을) 전 의원 등은 총선에 앞서 단일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부터 벌어야 할 처지다.

그리고 선거구 통합으로 인한 구 재정문제도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의 측정항목 중 자치구별 인구수가 측정단위 요소 항목으로 매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11년도 교부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상당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4.9총선은‘뉴타운 선거’였고‘욕망의 정치’,‘개발의 정치’가 판을 친 가운데 가장 득을 본 당사자들이 누군지 구민들은 알 것이다.

더욱이 당시 2006~2010년 이호조 구청장(한나라당 소속)과 한나라당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로써 함께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내세웠던 성동구 뉴타운 및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무분별한 선심 공약들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성동구 재개발로 인한 인구 감소를 보면 2007년 341,620명, 2008년 314,212명, 2009년 309,093명, 현재 2011년 10월말 기준 302,454명으로 약 4만여명이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집중 급감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8개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는 기록적인 행정을 했다.

진행 중 재개발 사업 차질 없이 추진
방만한 재개발ㆍ재건축은 재검토 주민들 의견 우선 시...

위와 관련 민선 5기 고재득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주민간의 분쟁조정, 원주민 정착률 제고와 세입자 대책, 전세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에 대하야 현재 개발되는 재개발사업은 2004년 서울시도시및주거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으로 많은 구역이 동시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관내 주택 부족으로 인해 원주민이 이주하는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향후 대책으로 구에서는 원주민이 이주하는 수요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권역별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절하여 대규모 원주민이 동시에 이주하는 것을 차단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기본계획 수립 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별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서울시에 건의하여 동시다발적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 많은 관내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했다.
성동구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해법 찾기에 나선 민선5기 성동구청의 행정력에 귀추가 주목되며 모두가 바라는 사람중심의 성동구, 사람중심의“지역공동체”회복을 기대해 본다.

[다음 호에는 지난 민선 4기 2006년~2010년 이호조 구청장시절 성동구 국.공유지 매각대금 관련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심층 있는 취재로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