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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명박→쪽박 (권력무상)
대박→명박→쪽박 (권력무상)
  • 안병욱
  • 승인 2012.06.1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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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안병욱

꼼수와 반칙 난무했던 MB정부, 임기말
MB정권 창출 주역 6인회 잇따른 몰락

갖가지 꼼수와 반칙들이 난무했던 MB정부가 임기 말 자폭하는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비리폭탄이 끝도 없이 터지면서다. 게다가 이 대통령 본인도 점차 비리의 중심축으로 몰리고 있다. 그간 권력의 핵으로 급부상했던 MB정부의 개국공신들, 이른바 ‘6인회(이명박?이상득?최시중?이재오?박희태?김덕룡)’ 멤버들은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며 체면을 구기는 양상이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처지가 망신살 뻗친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계 안팎의 평이다. 여야를 뛰어넘어 탄핵과 하야를 운운하는 거침없는 발언들과 야권의 파상공세에 점점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하는 이명박 대통령. 혹독한 말로가 예상된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내곡동 사저’ 파문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야당에 의해 고발된 것. 퇴임 후 거처할 사저에 국민혈세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국세횡령죄까지 얹혀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또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처럼 따라붙은 ‘BBK 의혹’도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며 불씨가 타오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간인 사찰은 인권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서 소위 '윗선'이 있다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통령 탄핵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도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물론 불법사찰방지법안 제정 논의도 가속화해야 한다.

이상득?최시중 등 ‘양대산맥’무너지고 최전선 방어막까지 뚫려
천하를 떡주무르듯....‘권력무상’...MB ‘탄핵=>하야=>망명설’ 실체

이와 관련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받은 돈과 사용처, 특히 2007년 대선 때의 여론조사에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뇌물을 받아 불법대선자금으로 썼다는 당사자의 진술까지 나왔고, 대통령 친형의 차명계좌 속 7억원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정황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문제는 제쳐놓고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문제를 끄집어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계좌 주인으로 지목된 노씨의 지인도 "사실무근"이라고 극구 부인한 가운데 노씨의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검찰을 고발하겠다"고까지 나섰다.
이는 최시중 게이트가 대통령이 핵심인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로서 “검찰이 최시중 게이트를 단순 인허가 청탁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려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물 타기 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검찰이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수상하다는 것으로 ‘툭 튀어 나오는 돈’을 억지로 덮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권력의 무서움을 피해가기 위해, 대통령 임기 말에 측근들 비리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털고가기식의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측근들의 더럽게 썩은 냄새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진 레임덕에서 성공적인 방어를 했다지만, 수도권에서 대패(大敗)한 여당이다.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민심의 돌변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은 혹독할 것이다. 임기를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국면으로 내몰릴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MB는 2013년 2월 25일자리를 떠나게 된다. 그의 임기는 9개월 정도 남아 있다. 대선이 올 12월 19일에 있으므로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는 시점까지는 겨우 6개월이 남아 있을 뿐이다. 천하를 떡주무르듯하는 권력에도 그 끝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권력무상이 무언지를 알아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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