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성동저널]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14.3.1부터 서비스 개시 : www.open.go.kr)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8,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함)을 받는 기관·단체 등 1,750개가 추가된다.

* 보조금: 서울시 생활체육회,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등
* 1750개: 30,510개 → 32,260개, 약 1,750개 증가(위원회 536, 보조기관 742개, 출자·출연기관 472)

그 밖에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비공개: 각종 ‘내부 검토 중’을 이유로 한 비공개 건수 : 연 1,700여건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3.0 비전선포(6.17) 당시 2만7천 건에 불과하던 사전정보 공표가 4개월만에 3만9천 건(10.31)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공표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생활·복지·여가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개되었다.

앞으로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사전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11월까지 확정하고, 아울러 대표기관(예: 김포시)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를 약 5만7천 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5만7천 건: (사전정보 공표) 27천건(’13.6.17) → 39천건(’13.10.31) → 57천건(’14초) 확대,(기관별 계획) 중앙부처 14천건, 시도 3천건, 시군구 26천건, 교육청 12천건 등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