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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점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점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8.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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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이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경영 악화에 따라 체불임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설 전에 체당금을 지급토록 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하고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과 체불청산기동반도 운영키로 했다.

먼저,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은 23일부터 9월19일까지 약 4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또한 ‘체불청산 기동반’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지청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는 사업장당 최고 1억원으로 이자율은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로 인하한다. 인하기간은 23일부터 10월22일까지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이종구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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