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아이디어를 내자!

현재 성동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로 구민들의 다양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뚜렷한 대안 제시는 물론 아이템을 제공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갈 선생님과 학생이 없어 보인다.
먼저 관· 구민들간의 이해 부족인 면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가장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예를 들어- 평당3백만원 하는 땅이 있다고 가정해서 1000평을 확보하더라도 차량1백20대 정도 밖에 수용 할 수 없다. 산술적으로 예산은 30억이며 20동이면 600억이 소요된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도 만족할만한 효과는 거두기도 힘들거니와 부지매입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민들의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적극 참여 , 학교운동장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어린이놀이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동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차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중 공동주차장 확보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현재 구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공사비 보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있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중 고 구청장이 내 놓은 주택가 담장을 헐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2가구 주차장 확보를 하자는 것은 필자가 가장 동감하는 부분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현실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번도 시행한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환경이 열악하고 양적인 공급능력의 한계를 고려 할 때 (답이 없다면) 시도는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담장이 허물어지면 먼저 주차장 확보는 물론 이웃 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동안 담장을 역이용한 도둑 ,강도들의 범행의 은신처가 없어져 무형지물 이었던 담장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주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다.
담장을 헐고 평행 주차장을 설치하면 45만원,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면85만원, 이웃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 1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관이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식은 어떨까? 물론 필자가 나름 데로 타구와 비교해 산술적으로 책정해 본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도를 개선 ▲기존 거주자는 방문자에게 구가 발급한 주차허가증을 내주고, 방문자가 이를 차에 걸어두면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주차장이 해소됨은 물론 불법주차 차량이 줄어들 것이다.▲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제도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를 강화하며 주차단속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반에 따른 벌과금의 대폭 강화 및 단속방법의 제도화, 그리고 외부전문용역회사를 통한 불법주차 단속 방안을 도입하는 등 각 동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최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라 자치단체로서는 앉아서 예산타령만 늘어 놓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하지만 성동문화광장 공연장의 성공사례와 같이 재원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힘들이지 않고도 헤쳐 나갈 수 있듯이 관이 함께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북돋아 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유도해 보자.

발행인/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