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서울시 정보공개율이 ‘09년 87.6%→‘13년 97.8%로 5년 만에 1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공개결정 건수는 331건→71건으로 78.5% 감소했다.
‘13년 서울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총 5,367건으로, 이중 1위가 ‘119 구급활동 일지(421건)’, 2위가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166건)’, 3위가 ‘환지처분 및 확정조서 등(101건)’으로 나타났다. 구급일지나 화재현장 보고서는 주로 보험사 손해사정사들이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는 온라인 정보소통광장에 국·과장 결재 문서, 회의록, 핵심사업 보고서 등 280여 만 건의 행정문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결재는 거치지 않지만 일상에서 생성되는 업무보고서, 연설문, 회의자료 등의 문서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율은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을 때 공개한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2013년 정보공개 현황과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이 높아지기까지 시가 기울인 노력과 변화상을 상세히 담은 201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서울이 열리고 시민이 통하다’를 첫 발간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간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첫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한 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담은 서울시 정보소통의 종합서로서, 올해는 첫 연차보고서 발간인 만큼 2011년 열린 시정 2.0 정책 추진과 함께 시작된 서울시 소통정책의 추진과정까지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통계 수치들을 웹툰, 일러스트,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하고, ‘2013년 서울시 정보공개 베스트 5’를 선정해 소개하는 등 기존 딱딱하고 어려운 보고서 형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①서울시 정보소통 히스토리 ②숫자로 보는 서울시 정보소통 ③서울시 정보소통 평가 ④부록 정보공개 세부 현황 등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울시 정보소통 히스토리 : 2011년 열린 시정 2.0 공약과 함께 시작된 서울시 소통정책 추진과정을 준비단계, 시작단계, 확대·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2장 숫자로 보는 서울시 정보소통 : 5년간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적 등 정보공개 관련 주요 통계를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 차트 등으로 재미있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제3장 서울시 정보소통 평가 : 정보공개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시 각 기관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한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결과와 함께 서울시 정보소통 정책, 정보공개심의회, 정보소통광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실었다.
제4장 부록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각 부서 및 자치구의 정보공개 세부 현황과 17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내역이 수록되어 있다.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서울도서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paper)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그동안의 서울시 정보소통 노력을 연차보고서에 담아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행정 정보 개방과 공유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비공개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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