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9월)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5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4월), 3가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올 한 해 4,600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14년 12월 5일 기준)
이들 ‘원스톱 민원서비스’ 는 연관성이 있지만 제각각 기관에 흩어져있던 민원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해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난 9월 시작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시행 2개월만에 이미 이용 시민 1천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와 같은 시민 호응에 힘입어, 지난 10월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서울시에 이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서 이달부터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또, 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등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1. 시민 A는 아버지가 오랜 병수발 끝에 돌아가셔서 재산파악 등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막막했었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재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소개받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민원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기존에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해야 했고, 사망자의 금융·토지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구청 지적과, 은행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기존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년 서울시 기준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이용률은 39%(연간 사망자수 42,200명 중 16,790명), 전국기준으로 26%에 불과했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약 1천억 원의 미인출 금융자산(금융감독원 추정)이 회수되고 연간 약 7억4,400만원의 기회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상속인에게 과다한 채무상속 방지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출생신고, 양육수당 신청 : 구청·동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6개월간 1,100명 이용
#2. 얼마전 둘째를 출산한 A씨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마쳤다. 당연히 양육수당 신청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A씨는 양육수당 신청을 하려면 동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다.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 서비스는 시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협의를 거쳐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시행 6개월 간 약 1,100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은 서로 연관성이 매우 높은 민원이지만 기존에 구청에서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양육수당 신청이 불가능해서 양육수당 신청을 하려면 동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 불이익(*신청일로부터 60일까지 소급 지급)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③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없이 구청에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3. C씨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예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별도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구청 민원실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 민원실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번에 발급받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노원구, 동대문구 등 10개의 구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총 2,500명이 넘는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자치구는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이다. (’15년부터 동작구 시행 예정)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내년에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그리고 관련 기관 간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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