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적극 권유하고 임대차 계약시부터 상생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상생협력 조항을 추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시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하는 것이며,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표준계약서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성수동지역 소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하여 우선적 사용을 권유하고, 성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차 계약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 준수사항을 인지함으로써 자발적인 문제해결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상생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