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국민세금으로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상묵 의원(자유한국당,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화 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서울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정규직 공무원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마련됐다.
이상묵 의원은 “최근에 학계나 경제계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감창 자유한국당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정부분 필요하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책임을 불특정한 동시대 국민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적절하게 토론회가 개최됐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묵 의원 주관으로 조석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정욱 자유민주주의 수호시민연대 공동대표, 우미경 서울시의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조석주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정규직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는 “정규직화가 최선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 했다.
이 의원은 “본 토론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문제 공론화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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