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필수노동수당 지급 대상은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이다.

앞서 성동구는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필수노동자들에 필수노동수당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원 등이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성동구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 왔다.

먼저 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구는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유지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유지 업무 직종 중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으며, 동일 직종 간에도 사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같은 해 11월에는 필수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3개년 로드맵에는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과 함께 저소득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구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팀’도 구성했다.

일하는시민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 운영 ▲노동조합 관리 및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 관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1인 기업가 등 다양해지는 노동 형태에 유연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근무 여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비책이다”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