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간 재창조『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공고. 공공주도 재개발 본격화

▲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분활 © 성동저널

- 서울숲과 어우러진 명품주거 워터프론트 타운(waterfront town) 조성
- 서울시의 성수동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발표로 성수신도시 건설 박차
- 추진위원장 선출 및 정비업체 선정 기준 마련 위한 TFT 구성운영
- 향후 성패 가늠할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에 서울시-성동구 총력

서울에서 공공주도 재개발 ㆍ 재건축 시대가 본격화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공공관리의 실질적 적용을 알리는 이번 첫 공고와 함께 40여 년 간 이어져오며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의 대대적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의 개입과 잣대 속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도 투명하게>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단추를 채우게 되는 성수구역은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주민들이 추진위원장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등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엄격한 잣대 속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열람공고안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까지 공공관리자인 성동구청장이 정비사업 프로세스 관리와 정비업체 선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까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또 공고안은 정비업체 선정에 대해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선정하되 공공관리자가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서울시가 맡는다고 명시했다.

투명성을 표방하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관리 속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선출되면 주민 간 불신이 줄면서 비대위 결성이 현격히 감소, 사업 속도가 빨라짐은 물론 비리사슬도 차단돼 결과적으로 주민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다른 주민보다 먼저 과반수의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방식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주민동의서 매매 등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구청장이 직접 선정>
또 과거 정비구역 지정단계 이전부터 난립해 부정한 먹이사슬을 생산해 냈던 정비업체는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선정되고 공공관리자의 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게 된 부분도 관심을 모은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 명부작성, 그리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와 각종 안내문 제작 발송,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추진위원장 선출 및 정비업체 선정 기준 마련위한 TFT 구성․운영>
한편,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앞서 공공관리 매뉴얼 및 각종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T(Task Force Team)을 이미 구성하고 구체적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추진위 구성 시까지 활동할 정비업체 선정 기준 및 방법, 공정한 입찰방법 및 비용 산출, 추진위원장 선출 및 동의서 징구 방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시범사업은 추진위 구성 시까지만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추진위 구성 이후에는 현행법령에 따라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으나, 서울시는 시범실시 중에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 공공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정비업체 선정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8월 중에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9월에는 추진위원장을 선출하고 10월엔 주민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추진위원회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성패 가늠할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에 서울시-성동구 총력>
시와 구는 이번 성수구역 시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가 향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의 성패를 어느정도 가늠한다고 보고, 상호 협조라인 속에 성공적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시범 정비사업 프로세스 © 성동저널

성수전략지구 추진위원장․감사 현황

지구별 공고 현황

(2009.09.04현재)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위원장	감사	위원장	감사	위원장	감사	위원장	감사
3	5	4	2	3	3	5	4

지구별 등록
○ 제1지구

위 원 장		감 사
성 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1번:이근조 2번:윤녹중 3번:이수영	성수1-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동구 상공회 부회장 前 구의원	1번:이종원 2번:강동수3번:최영국 4번:김상선 5번:김창복	성동구 문화원 이사 성수동 교회 장로 경남관광 여행사 대표 성수1-1동 새마을금고 이사 前 성수1-1동 통친회장

○ 제2지구

위 원 장		감 사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1번:이기원2번:박명순3번:나운찬4번:권오관	성수2-1동 주민자치위원 성수2-1동 3통장 뚝도시장 번영회장 성수1-1동 주민자치위원	1번:양재윤 3번:김흥선	상원화학 대표 성수2-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3지구

위 원 장		감 사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1번:최백순2번:박찬규3번:김영호	도시철도공사 과장 공인중개사 대표 성수2-1동 통친회 감사	1번:박병순2번:이상윤 3번:정해관	(주)선준 상무이사 종합알에이치 대표 주민

○ 제4지구

위 원 장		감 사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1번:이교열2번:조정숙3번:정연실4번:김태건 5번:김성락	선골프아카데미 대표 팰리스 모텔 대표 도봉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주)미래시티 대표 前 구의원	1번:인현례2번:장성수3번:김금자5번:함세동	주부 (주)비츠로씨엔씨 주부 광진지구 청소년육성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