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오는 6월부터 주민들이 더 낸 세금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금 고지서 先 공재해 환급해 주는 ‘미환부금 직권충당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의 정당한 납세권리를 위한 것으로 구는 2011년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어 입금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구는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 재산세 부과 후 탄력세율 소급적용 등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였거나 더 납부해 발생한 환급금 174,135건 20,565백만원 중 164,900건 20,391백만원을 행정기관에서 보유중인 각종 계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충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환급방법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보이스 피싱, 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9,235건 174백만원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환급금의 대부분은 자동차세(29.2%)와 주민세(45.3%)이다.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환급 받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을 이전한 주민은 서울시 etax사이트(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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