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동장(금호1가동)폭행사건 공직인 분노!!

K동장(금호1가동)폭행사건 공직인 분노!!
성동구직협“공권력 방해한 사건이 적부심 기각이라니!!”
엄정수사촉구문 성동구 직원 728명 서명, 검찰제출하기로
철저한 재수사로 형평성 논란 없는 법의 심판 이루어져야

지난 7월26일 금호1가동에서 발생한 K동장폭행사건의 가해자 H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동행정업무를 총지휘하는 기관장을 폭행한 사건임에도 공무집행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어 공직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직장협의회(지부장 유정국)는 이사건과 관련해“단순폭행 사건이 아닌 공권력을 방해한 사건이며, 또한 계산된 행위였는지, 그 배후가 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공무원들이 당당하고 소신껏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라는 엄정수사촉구문에 직원 728명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동구 홈페이지에서는 그 동안 분노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ID(찹찹)은“오래 전부터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기관장인 동장을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와 예우문제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이 사건을 물 흘러가듯 흘려보내고 현실을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직인들도 할말은 떳떳이 하고 정의로움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ID(성동지키미)는“동장이 주민한테 얻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데요. 민선이후 무조건 적인 친절강요로 그 동안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눈치만 보고 살아왔으니 이젠 얻어터지는 거죠. 동장이 얻어터진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면서“이젠 목소리를 내야한다. 특히 동장 폭행사건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ID(난지도)는“금호1가동장님은 점잖고 말이 없는 분으로 정평이 나신 분인데 구의원과 친분있는 시정잡배한테 폭행을 당했다니 같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직원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라면서“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여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 위촉 조항을 삭제해서 구의원이 동행정에 깊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직자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으로서 향후 검찰의 수사여부에 따라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성동구 직장협의회 관계자는“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사회에서, 그것도 기관장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동장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마련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공무의 연장으로 보지않고 적부심을 기각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와 엄정수사를 촉구해 이번을 계기로 공직자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강경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축소로 인해 공직인들이 향후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K동장이 가해자로부터 터무니없는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 진실이 왜곡된 항설이 떠돌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역 내 의견도 일고 있기 때문. 단순한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공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므로 이번 사건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 직협관계자는“반대로 공무원이 주민을 폭행했다고 가정해보자. 공무시간이외의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자가 아닐 수는 없지 않은가!! 공무시간 여부를 떠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바로 직위해제감”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기관(검찰)에서도 향후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법의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지역 내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감한 사건이고, 또한‘공직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관행적 행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부정적 파장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K동장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지역 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춘근 기자/cklee@songdo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