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성폭력 발생 위험’ 600곳 특별 관리

서울시 성폭력 근절 위해 합동대책 발표

[성동저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성폭력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신고 다발지역 등 서울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세대·다가구·원룸밀집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역 △유흥가 등 6개 유형별로 성폭력 추방에 나선다.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원룸지역에 CCTV나 방범창,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엔 올해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한다.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를 적용하는 ‘여성안전아파트’사업이 시범 운영되며,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을 늘려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했던 CCTV도 내년부터는 25개 구별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 서울전역 2만5천대 CCTV를 24시간 감시하고 수사에도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성들이 위험상황에서 신고하면 즉시출동하도록 CCTV+비상벨+스피커 기능이 결합된 ‘서울형 CCTV’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다.

위험 상황에 처한 여성의 긴급 대피부터 신고까지 지원하도록 서울 곳곳의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하며,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해선 wifi로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경찰대에 위치정보를 전송, 즉시 조치하는 ‘안전지킴이 앱’을 내년 2호선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6가지 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과 경찰력을 결합해 여성안전정책의 실행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합동대책을 28일(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6일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발표 이후, 싱글여성홈방범서비스·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여성안심택배 등 여러 생활체감형 정책을 펼쳐온데 이은 여성안심특별시 2단계 정책으로서,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성폭력사범 일제검거 등을 추진해온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력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마련된 여성안심특별시 2단계의 대표적인 정책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집중관리 △서울형 CCTV 운영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 △시민차량 활용한 24시간 ‘블랙캅스’ 운영 등이다.

여성안심특별시 제2단계, ‘600곳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등 4가지 신규사업’

시-경찰 합동으로 서울시의 인프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여성안심특별시 2단계의 새로운 사업은 총 4개로 정리된다.

<성폭력범죄 실태 분석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나눠진 600곳 특별관리구역 선정>

첫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대책 중 대표적인 사업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 및 집중관리’다.

다세대가구·원룸밀집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등 총 6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600곳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범죄예방에 더욱 총력을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시와 경찰이 서울전역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544곳을 선정한데 이어 2,058개 전체공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특별관리구역 56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관리구역은 ‘기존 성폭력 발생지역’, ‘신고 다발지역’, ‘성폭력 발생 우려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밤10시~새벽1시 사이와 금요일 밤~토요일 새벽에 성범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600곳을 중심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와 경찰합동 1일1회 정기순찰하고, 경찰 기동대를 활용하여 금요일 밤에 월2회 집중순찰 한다.

- 성범죄 주로 야간시간대(20시~4시)에 발생(52.9%)
- 요일별로는 금요일 밤~토요일 새벽(30.8%)에 집중 발생(서울지방경찰청, 2012)

주택 노후 등으로 안전이 취약한 다세대·다가구·원룸 밀집지역(208곳)은 ‘홈방범서비스 우선지원’, ‘방범창·잠금장치 지원’, ‘CCTV 확충’ 등 방범설비지원으로 취약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별로 담당 경찰을 배치하여 ‘집중순찰’ ‘정밀 방범진단’ ‘범죄예방 요령 홍보’ 등 방범활동을 강화한다.

공원(6곳)과 관련해서는 12월 중 공원별 안전 등급을 3단계(레드, 옐로우, 블루)로 분류, 위험도가 높은 ‘레드’형부터 조명개선, CCTV 설치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11월까지 시, 자치구, 경찰 합동으로 2,058개 공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불안요인, 방범시설 등의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노후 되고 안전위험이 높은 아파트 지역(24곳)에는 ‘여성안전아파트’ 사업을 시작된다. 이는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신청을 받아 CPTED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 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여성안전아파트’는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지하 주차장, 계단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옥상, 지하창고 등은 차단하는 등 CPTED를 적용하여 성범죄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폭력감수성 교육, 단지 내 순찰 등을 통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여성안전마을’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는 14개 자치구에 여성안전마을을 운영 중이다.

어두운 골목길(165곳)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말까지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 보안등 2,750개를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41곳) 내 빈집에 대해서는 현재 시, 자치구, 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11월말 점검이 완료되는데로 자치구에서 구역별 관리대장, 빈집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경찰 합동 1일 1회 정기순찰,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설치, 출입구 폐쇄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취여성에 대한 성범죄 발생위험이 높은 유흥가 (100곳)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을 증원,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주취여성 안심귀가를 지원한다.

졸업시즌 및 방학기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업소와 술·담배 판매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여성단체, 주민, 경찰 등이 함께 지나친 음주 자제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월1회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자치구에서만 모니터링됐던 CCTV 영상, 경찰과 연계한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둘째, 자치구에서만 모니터링 가능한 CCTV 영상을 경찰서-자치구 모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영상공유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자치구의 통합관제센터에서만 모니터링 하던 것을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하여 경찰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현재 노원·용산·송파·양천구 등 4개구는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외 성동·강남·동작·서초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향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내년 중으로 영상공유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CCTV, 비상벨, 스피커 기능이 결합된‘서울형 CCTV’모델개발 및 보급>

셋째, 서울 곳곳에 위치한 2만5천개 각양각색 CCTV를 표준화해 ‘서울형 CCTV’만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CCTV, 비상벨, 스피커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업그레이드된 CCTV를 내년부터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CCTV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게 디자인 하고, 위급상황시 쌍방향 통신과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서울 곳곳의 24시간 편의점이‘안심지킴이집’으로, 감시 및 신고역할>

넷째, 늘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성들을 위해 24시간 편의점이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된다. 골목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한국편의점협회와 MOU를 맺을 계획이며 CU, LG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이 그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위험 상황에서 긴급히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거나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편의점 안심지킴이 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의점 점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처 매뉴얼 배포와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눈에 잘 띄는 간판을 별도 부착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자 한다.

여성안심특별시 제2단계, “천만시민과 함께 성폭력 근절, ‘시민참여망’ 촘촘히”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는 시가 예산을 지원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관련 대책을 모색한 것이 특징이었던 만큼, 두 번째 버전인 이번 대책에서도 ‘천만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망’이 구축된다.

먼저 시민 차량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블랙캅스’가 마을 곳곳에 생긴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 소유주를 ‘블랙캅스’로 위촉하고 구석진 골목길을 24시간 감시함으로써 신속한 수사와 범인검거 및 범죄심리를 차단하는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용산구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여성들의 늦은 귀갓길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도 강화된다. 그간 귀가동행서비스와 취약지 순찰을 실시해온 495명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앞으로 지구대·파출소 경찰과 합동해 골목길 순찰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 11월, 맥도날드·도미노피자와 MOU를 체결해 배달원 1천명이 골목 곳곳을 누비며 늦은 밤까지 마을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마을파수관을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배달원으로 선발하여 운영하며, 이들에게는 ‘창업지원센터 입주’, ‘직업훈련학교 입학’ 등의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성폭력 예방 10계명 홍보’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 배부’ ‘빈집·유흥가 등 순찰 실시’ 등으로 시 곳곳에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월 1회 이상 전개한다.

노상·만취·약물·지인(또래, 채팅, 데이트)에 의한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례별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 유형별 예방 및 대응방법, 범죄예방 10계명 등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한다.

* 성폭력 사례별 교육 : 438회 2만명(’13년) → 500회 3만명(’14년)으로 확대·강화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여성·시민단체 등 릴레이 기고단 50명을 구성하여 언론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 할 계획이다.

한편 성폭력 피해 연령이 주로 29세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대학생, 직장여성, 중·고등학생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인형극(저학년), 역할극(중·고생) 등 연령별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미용사 등 폭력 사각지대로 교육을 확대 한다.

여성안심특별시 제2단계, “지하철, 택시 중심 교통안전망 더욱 강화”

여성안심특별시의 큰 안전망 구축 중 하나가 ‘교통안전망’이었던 점을 고려해 지하철과 택시의 안전도 강화한다.

지하철 성추행 추방을 위해서는 안전지킴이 앱을 지난 10월 개발하였으며, 내년 2호선에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다.

비상상황 시 승객이 안전지킴이 앱을 실행하면 wifi 위치데이터를 통해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 경찰대에 위치정보가 전송, 즉시 조치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하철 경찰대(104명)와 지하철 보안관(171명) 합동순찰을 1일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승강장 및 열차 내 모니터를 통해 성추행 예방 홍보동영상을 매일 55회에서 70회 이상으로 확대 상영할 예정이다.

사전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이용이 어려웠던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앞으로 승객자리 쪽에 위치한 카드리더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칩에 태그하면 차량정보가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도록 개선한다.

올해 12월, 2만2천대 택시에 시범실시 후 전체 택시(7만2천대)에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29일 오전 10시30분,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성폭력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폭력 추방 공동 선언 ’ 선포 선언 및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선포식 때는 성폭력 추방 동영상, 공동선언, 다짐퍼포먼스 등이 진행되며 이후 참석자 모두가 서울광장부터 청계광장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3월 여성안심특별시 발표 이후 시는 다양한 생활체감형 정책을 펼쳐왔는데 실질적인 정보력을 지닌 경찰과 합동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대책으로 범죄예방과 위기상황 대처가 더욱 강화된 서울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