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 “인권” 으로 접근해야

“시혜나 복지적 관점보다는 장애인의 인권확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달라!”
최근 국회 내에서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는 장향숙 우리당 의원님의 주장이다. 예전에도 장애인 국회의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당 장향숙 의원님 같이 휠체어에 몸을 싣고 생활하는 중증장애인과 한나라당 정하원 의원님같이 지팡이에 의존한 시각장애인이 국회 의사당 내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국민 모두에게 새롭고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또한 17대 국회 의원 모두에게 반성과 고찰의 시간을 주는 게 사실이다.

얼마 전 L.A 에 다녀온 후배가 털어놓은 일화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배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몇 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다. 잘 살고 있을까 늘 걱정만 했는데 최근 미국 출장길에 L.A에서 만난 후배의 친구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살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불편해서 못 살 것 같아. 말도 안통하고 낯선 L.A 가 불쑥불쑥 서럽기도 하지만 여기야 말로 장애인 천국이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웃어주는 이웃들, 쇼핑몰마다 입구 바로 앞에 편리하게 배치해 놓은 장애인 주차장은 한국과는 대조되는 풍경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놀이공원에도 장애인을 위한 특별석과 전용 버스가 마련되어 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이 없이 바로바로 입장하도록 해주는 배려는 “오히려 VIP 대접”이라며 휠체어 위에서 환하게 웃던 친구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후배는 쓴 웃음과 함께 얘기해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다보면 출생에서부터 재활, 의료, 교육, 이동권, 직업선택, 문화활동 등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장애인 개개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라는 모토와 함께 각종 기업활동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는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주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파격적인 행정서비스도 있으면 좋으련만 현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업무는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노동부 등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정책마저 복지적이고 시혜적 관점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 문제도 “인권의 문제” 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책임질 의무를 지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장애인도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문제를 얘기하면 항상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변화를 동시에 촉구하곤 한다.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시각과 태도가 여전히 많이 바뀌어야 하지만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나눔의 문화”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입법과 정책제안을 담당하는 국회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16대 국회 후반부에도 ‘장애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회 활동기간이 짧아 큰 성과 없이 마감되고 말았다. 17대 국회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 기대와 다짐을 동시에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