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인허가 전담팀운영, 앞선 규제개혁 ‘신의 한수’

4월 15일부터 허가민원팀 및 인허가일괄처리시스템 운영

[성동저널]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시대에 유독 인허가 업무만이 처리기한이 길고 민원인이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성동구가 유일하게 복합허가민원 전담창구를 만들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여러 부서로 흩어져있던 업무를 한곳에 모으고 불필요한 행정 프로세스를 뜯어 고치니 민원인도 직원도 편하고 빨라졌다며 입을 모은다. 당연히 시간도 비용도 절약된다.

구는 15일부터 ‘허가전담창구’ 시범운영을 마치고 ‘허가전담팀’으로 조직을 정비한 인허가일괄처리시스템 ‘1·1·3win system’을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1·1·3win system’이란 구청 1층 허가민원팀 한 장소만 1회 방문함으로 주민, 지역경제공동체,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제조업 건물에 음식점 영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규에 정한 용도변경과 영업신청을 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축과와 보건소를 각각 방문하며 처리까지 7일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허가민원팀 한번만 방문하면 다음날 영업 신고증까지 받을 수 있다.

허가담당 공무원도 업무가 빠르고 편해지긴 마찬가지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보다 관련 부서끼리 공문 주고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을 개선한 일괄처리시스템 사용으로 접수부서 한 곳에서 의견수렴과 협조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처리과정이 21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시간도 대폭 절감됐다.

또한,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지역경제공동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식업협회, 건축사협회 등 관련 분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시범운영 동안 허가민원을 처리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리절차·기한 만족도가 99%, 공무원 처리 만족도는 95%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예전에는 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민원신청을 해서 불편했는데, 전담창구가 설치돼 PC방 업무와 휴게음식점 업무를 한꺼번에 봐서 매우 편리하고 처리도 정말 빨랐다”고 민 모씨(PC방 및 휴게음식점 신청민원)는 말했다.

구는 4월 중순부터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민원의 접수, 담당자 지정, 협조, 처리완료 등 처리경과와 결과에 대해 6종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안내할 예정이다.

약 3만 7천명(2013년도 기준 제증명 등 즉시 처리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신청인)의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대해 자동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주민과의 한층 업그레이드 된 소통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안전행정부와 구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본인이 신청한 허가민원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과 인허가 일괄처리시스템 전국 확대운영을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소방서, 교육청 등 대외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민원은 공문 없이 시스템 내에서 일괄협의가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족쇄가 있다면 과감히 풀어야 한다. 허가팀 신설은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덜어냄으로써 주민, 직원,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