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직자들 출마할때
지역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한해살이 머슴을 뽑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떤 일꾼을 뽑느냐하는 문제는 한해의 일이 아니라 짧게는 4년 길게는 그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성동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온갖 지역주의의 싹을 유지하며 동네 통장, 반장, 단체장, 부녀회마저 자기사람 심기, 동네 이웃 간 벽을 만드는 이가 누구란 말인가?
정당 공천이 아닌 명예직(봉사자)라는 가면을 쓴 체 정당의 내천을 받아가며 지역주의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구의원 아닌가 싶다.
이는 각 정당이 책임 있게 퇴출시키지 못한 구태 정치인들을 과감히 물갈이하지 못한 부작용이란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요즈음 시. 구의원 유급 제 얘기가 흘러나온다.
성동구 어느 당은 벌써부터 일부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시. 구의원의 유급제를 홍보하며 기존의 지역주의의 편승해 온 이들에게 바람을 넣어 출마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필자를 실망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나..!!
바꾸자, 아니 이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당선위주가 아닌 인물위주로 그들만의 선거를 별개로 내놓자...
구의원이 많다고 정치인들에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선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당선시키면 무엇하나 그때그때 본인들 이해관계에 득과 실을 계산하며 힘의 논리에 당적을 옮기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필자가 7-8년을 지켜본 지방자치는 30%바람직한 의원 상이 있는가하면 70%의 모습은 시.구의원이라는 신분과 권력을 이용 뒤를 바주고 이권을 챙기거나 음습하게 정보를 모아 폭로하고 모함하는 따위의 활동이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선거 판에 익숙해 있고 개인의 사업연장에 권력을 이용해 민원을 구청 관련 부서에 찾아가 억지를 부리며 온갖 편법을 이용해 특혜를 강요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군다나 이들이 유급제라는 달콤한 씨앗을 안고 공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때 많은 부작용과 폐단을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선거 때만 되면 자하자찬 자서전을 쓰며 세상 중요한 일은 혼자 다 했다고 자랑하며 지역주의를 적극 이용하고 있어 유권자 입장에서 미리 세워둔 총론을 각론에 대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각 정당 시.구의원 내천 실무자들에게 "공직자"출신을 적극 추천한다.
유급제가 바로 시행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준비과정이라도 지방자치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 정책을 바로 이해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명퇴라는 사슬에서 나라에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풀어주자는 것이다.
모든 이권집단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과, 새로운 공동체적 선을 만들어 낼수 있는 창조성과, 정의를 구별하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지성 그리고 오랜 공직경험에서 생산될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공직자라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도덕성, 참신성 그 다음에 전문성을 선정 순서로 고질적 지역감정에 기대지 않는 인물을 찾자는 취지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긴 안목으로 지방자치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헛된 이미지에 흔들리기보다는 차분한 이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하기에 1년여 남은 지방선거를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 말하며 현역의원과 출마 예정자들 중 필자가 보기에 검증이 필요한 인물이 내년 선거에 출말 할 경우, 각 정당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자질부족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분명히 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관련 없는 이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시. 구 공무원, 경찰, 교직, 시민단체 등 많은 전문인력의 용기 있는 출마와 이에 부합하는 정당 책임자들의 양이 아니 질로 지방자치발전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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