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동구청장 출마예정자 김성기

▲김성기(민주노동당) © 성동저널 민주노동당 성동구청장 출마예정자 김성기

1. 출마동기 및 소개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무지개 피는 성동’ 오늘 성동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10년 동안 성동구는 행정타운 조성, 청계천 개발, 서울숲 조성, 아파트 재개발 등 외형적 성장에 주력해 왔습니다.
35만 성동주민 여러분 ! 외형적 지역사회개발이 과연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 입니다. ‘35만 구민의 삶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등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적 가치로 지방행정은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선 4기 성동구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사회양극화, 교육양극화, 경제양극화’의 문제가 우리 성동구에 심각하게 존재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와 도시 서민이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20대 민주화 운동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 저소득, 실업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좋은학교만들기 운동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사회민주화와 지역사회평등 실현을 위해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민선 3기 10년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는 지역토호세력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주민 참여 자치의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2. 정책 청사진(취약점, 중점 정책)
지방자치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개발보다 사람, 즉 주민 중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서민 복지 확대를 정책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처지와 요구가 1차적인 정책 대상이 돼야겠습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보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각 종 복지 인프라 구축, 교육 복지 인프라 확대 및 교육 공공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시기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많은 정책적 과제가 있겠으나 다음 3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년층, 노인,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공적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할 것이며, 임금과 처우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첫걸음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듭니다. 이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독거노인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환경?생태도우미, 간병도우미, 장애아통합교육보조인 등 복지와 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줄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사회적일자리의 임금 처우는 개선돼야 합니다. 일자리를 통해 가정이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일자리 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100만원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모색할 것입니다.
둘째, 뚝섬뉴산업단지 개발은 ‘전통과 첨단’ 통합형으로 가야하며, 공공형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지역은 서울의 타구와 다른 장점으로 산업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수동 준공업지역 입니다. 이곳에 현재 제화, 인쇄, 금속, 의류 등 전통 중소제조업종이 2000개 이상 있습니다. 특히 제화, 의류업종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업종입니다. 동남아 최대 의류유통단지인 인근 동대문 상가와 연계한 제화, 의류 업종의 경쟁력을 살려야 합니다. 덧붙여 첨단 IT 산업은 강남 테헤란밸리, 광진의 테크노마트와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공성입니다.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의 노동안전, 노동복지, 주거, 지역환경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보건복지지원센터, 중소영세사업체 노동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유해환경 차단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단지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성동구의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2,000억이 조금 넙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를 제외하면 약 1,000억원 가량이 주민들에게 쓰이는 예산입니다. 35만 주민의 모든 이해와 요구를 다 받아 안기에는 부족함이 분명합니다.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37.5% 가량으로 취약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은 단시일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부족한 예산이나마 이를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주민 참여에 의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1%인 3,500 명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평의회’를 통해 성동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자치를 지원하는 보조적 체제이여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재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주민에게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삼표레미콘 이전문제, 유치경쟁
삼표레미콘 이전은 서울시의 ‘서울숲 조성’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도심 속의 생태, 환경 공간으로서 삼표레미콘은 부적절한 시설에 분명합니다. 대다수 성동주민의 요구도 부지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에 강력히 부지이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부지이전 공간에 ‘상업용ㆍ경제용 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서울숲은 철저히 환경-생태 기능이 강화되고 주민 공공적 요구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서울숲 조성 초기에 「주민복지와 환경이 조화되는 뚝섬대책위원회」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는 공공도서관 건립 요구였습니다. 생태 환경 숲에 ‘도서관’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전부지 자리에는 숲의 자연친화적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공공복지적 기능을 보층하는 방향으로 숲조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선거전략 및 경쟁력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 외면하고 있습니다. 35만 성동구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제 정치는 바꿔야 합니다. 이미 지역사회는 지역토호세력, 지역유지, 이를 비호하는 보수정치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지방권력의 판갈이’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 유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성동구를 바꾸겠습니다. 저를 직접 투표로 선출한 1,000 성동 당원이 성동구를 ‘참여와 자치’의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민선 4기 성동구는 저 김성기를 포함한 성동구 1,000 당원이 책임질 것입니다. 일 개인의 영욕과 권력을 행하는 구청장이 아니라 35만 성동구민의 행복을 민주노동당 1,000 당원이 책임질 것입니다.
저는 젊습니다. 저 또한 타 후보 만큼의 경륜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20대 초반에 성균관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서 2만 학우의 살림살이를 챙겨보았습니다, 복지, 교육,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중과 주민 속에서 배우는 겸손함입니다. 절대 주민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지지기반 및 당부의 말
이제 겉이 화려한 성동구가 아니라, 노동자ㆍ서민이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어야합니다. "노동차별이 없는 비정규직 만들지 않는 성동구, 노인ㆍ청년ㆍ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동구, 아이들의 교육 희망을 만들어가는 성동구, 저소득ㆍ서민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성동구, 주민의 참여로 예산과 행정을 운영해나가는 자치 성동구, 영세상인과 중소영세 제조업의 경제활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성동구", 민주노동당이 성동구에서 만들고자하는 “행복”입니다.
35만 성동구민 여러분 ! 이제 성동을 바꿉시다. 오직 노동자ㆍ서민들의 살림살이만을 챙길 것입니다. 화려한 미사여구에 현혹하지 않고, 더디더라도 35만 성동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동구를 만들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꿈에 동참해 ‘희망이 부족한 성동’을 ‘행복의 성동’으로 함께 바꾸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