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이 직접 뽑는다

[성동저널]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는 대폭 늘리는 한편 사업선정의 공정성은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운영성과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총 30여 차례 985명에 달하는 시민, 자치구, 예산전문가 등 참여주체별 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는 참여예산위원 250명과 더불어 서울시민 전체가 제안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참여예산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고,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사업을 이원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市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에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3년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과 시에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써 광역도시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 산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년에 1회에 그쳤던 사업제안을 연중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참여예산 제안방’을 개설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5년 정기공모기간 : ’15. 3. 16. ~ 4.30.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심사 방법도 대폭 개선하여 제안내용 심사와 더불어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사업제안 후 변화과정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노력과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광역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 참여예산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시작

서울시는 먼저 2.17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50명이 전원 순수시민으로 이 중 225명은 공모, 25명은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공모위원 225명은 2014년 위원 중에 출석률 50% 이상의 위원 중 연임을 희망한 62명(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과 이번에 새롭게 163명을 공모해 구성한다.

공모기간은 2.17부터 3.4까지이며, 구별 공모인원은 연임 위원수에 따라 4명 내지 8명으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지난 3년간 참여예산위원 공모경쟁률은 평균 10대 1로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참여예산제 주요 개선사항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4년차를 맞아 3년간의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한층 더 성숙되고 안정된 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2.0’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우선 올해 제도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市 전체공통사업과 區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市 전체공통사업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 는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올해 사업규모는 총 375억원에 달한다.

시민들에게 제안사업 접수를 받아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심 사를 거쳐 시민과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區 지역사업은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주민 들의 신청을 받아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면 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총 125억원 이며, 자치구별 5억원 이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시민참여 대폭 확대

전년도에 참여예산위원 250명과 시민참여단 2,500명을 도입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시민참여를 대폭 늘려 주민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다.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엠보팅)과 컴퓨터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직접 본인이 선호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투표 도입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투표대상사업수도 8개 분야에 5개 이내 총 40여개로 조정하고, 1인 투표수도 10표 이내로 부여하여 투표에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심사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과 함께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더욱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종 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개최예정인 ‘2015년 한마당 총회’에는 사업선정과 더불어 예산낭비사례발표, 연극 등 재정분야 시민문화축제의 장으로 다채롭게 운영하고자 한다. (한마당 총회 : ’15. 7. 24~25, 장충체육관)

상시 참여예산제안방 신설하여 연중 제안사업 신청접수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상시참여제안방을 신설하여 연중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참여예산제안방에 접수된 사업은 분기별 市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선정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정기공모기간(접수기간 : 약 40일)동안 사업접수를 받으면 사업을 심사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단기간 공모사업 접수 및 심사로 인하여 행정청 위주의 사업이 주로 선정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 정기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전년도 방식으로 사업심사는 진행하되, 주민들의 참여 및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담팀 및 지원센터 개설

올해 시는 전담팀 신설에 이어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市 기획조정실 내 주민참여예산팀 및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세계 광역도시 주민참여예산선도 모델’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지원센터에는 주민참여예산관련 학계, 민간단체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시민 - 자치구·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시민들의 제안사업 신청 시 코디네이터, 시 위원회 250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강화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참여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하여 실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먼저 참여예산위원 250명은 상하반기 2회 선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 추진과정과 과다한 설계 등으로 예산낭비요소는 없는지 진행사항을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시에서 평가부서와 합동으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이 진행되는지, 사업비 집행실태 등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연도 區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홈페이지에 ‘주민상시평가란’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제안 사업에 대하여 상시로 관심 갖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전절차이행을 고려한 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을 운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여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사업제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도록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심사 시 반영하는 등 본 제도가 상시화 될 수 있는 실질적 참여예산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제도 운영상의 성과와 미비점을 찾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