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투명하고 역량있는 의회로 거듭날 터

[성동저널]서울시의회는 을미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258회 임시회를 오늘(2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였다.

박래학 의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회사를 통해,경기침체와 불경기, 실업률 증가,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올 해도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머리를 맞대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비과 활동내역의 전면 공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적용, 시의회 계약 투명성 심의회 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 활동 지원 강화 등 2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래학 의장은 이와 함께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있어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지난 2월 10일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공정한 세입세출 배분이 절실하며, 지방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인 지난 20일 서울시 중심가 도로가 꺼지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유감을 표하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보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모와 아이, 보육교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마련도 당부하였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 주먹구구식 기관운영, 과도한 성과급 잔치 등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져버린 일부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경영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경쟁과 성적최고주의에 내몰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소질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 학기부터 3백여 개 학교의 등교시간이 9시로 늦춰져 맞벌이 학부모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조기 등교가 불가피한 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학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또한 당부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의회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고품질의 공공교육을 위해교부금 축소가 아닌 확충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3월 12일(목)까지 16일간 운영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제2롯데월드, 위례터널, 성수 IT센터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