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성동구, 전국 최고의 ‘보육특별도시’ 완성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최다 확보 전국 1위

[성동저널]성동구가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대책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릴 ‘보육특별구’ 프로젝트에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스웨덴 80.6%, 덴마크 70.0%, 이웃 일본도 49.4%인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의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10만명을 웃도는 상황이며, 출생신고 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육아 현실이다.

성동구 또한 현재 구립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총 30,347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만연한 구립 어린이집 입소 적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에는 텐즈힐두리어린이집(왕십리2구역 텐즈힐아파트 1층), 매봉도담어린이집(옥수동 루터교회), 극동그린어린이집(옥수동 극동그린아파트), 서울숲더샵어린이집(행당1동 서울숲더샵아파트), 우리어린이집(왕십리로21길 26-1) 등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개원을 마쳤다. 이로써 성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55개소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강남구 52개소를 넘어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전국 최다 성남시(55개소)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갖게 됐다.

공보육 분담률은 44% 이상을 훌쩍 넘어섰다. 이 기세를 타고 연말에는 63개소 개원을 계획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전국 최다가 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총 12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며, 현재 정원 3,550명에서 675명이 증가된 4,225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공보육 분담률은 47% 이상이 되어 선진 일본 수준의 공보육률을 완성하게 된다.

구는 특히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등 민관연대 사업을 적극 개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통합형 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개발했다.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억원에 달하지만, 앞서 제시한 방식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약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성동구의 차별화된 보육 확충법
▶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 확보
성동구는 대형교회 등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통합형 어린이집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2일 옥수동 루터교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 9월 꽃재교회, 성암교회 등에 어린이집이 개원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행당1동 무학교회, 금호동1가 대현교회에도 추가 신설될 계획이다.

▶ 신규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방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신규 아파트 단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개발 초기 단계의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단계에서 국공립화 조건을 부여한다. 재개발 마무리 단계 공동주택은 입주 전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달해 5년 단위로 장기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의무어린이집에는 인테리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규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지난 3개월간 왕십리뉴타운2구역(텐즈힐) 입주민 의견을 조사했다. 입주민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됐으며, 행당1동 소재 서울숲더샵아파트단지와 함께 지난 3월 2일 개원했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방안
기존 아파트 단지 중 민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원장)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동의하는 경우, 구에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환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 5년 위탁 운영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배치기준과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특히, 성동구의 방식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 2015년까지 완공 예정인 신규 아파트 단지 약 130개소와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약 444개소(이중 민간운영 370개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린이집 무상 임대를 통해 아파트 관리 문화의 투명성에 보탬이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한편, 구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하드웨어적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곧 교육의 질과 정비례한다고 판단,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구에서 직접 정기적인 힐링캠프와 인성교육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의 심신에 여유를 더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설치는 주요한 해결방법중 하나이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최우선으로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입소를 위해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