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15년도 규제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키워드로 규제개혁을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하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규제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를 일컫는 기요틴(단두대) 방식의 규제 개선, 복합민원 처리 신속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 현장 애로사항 발굴 등이다.

국토, 산업, 환경, 문화, 지방행정 등 각 분야별로 선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올해 안에 정비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한 전문 민원상담관제를 도입하며, 성동구 상공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이 제시돼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전년도가 자치법규 정비 위주의 개혁이었다면 올해는 현장 중심의 규제를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전년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ㆍ허가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허가민원 처리 절차를 대폭 축소,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으며,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는 16% 감축 등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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