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특허청 산하기관 인사 문제 제기!!

공공기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 자초

[성동저널]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채용담당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사 채용시 불합격자와 합격자가 뒤바뀌어 채용되는 등 다수의 부적정한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경우에도 2011년 채용 시 가산점 적용하면 1순위로 최종합격이 가능한 A씨가 불합격 처리 되었고, 2013년 2회의 채용에서는 대상자에게 가점부여를 하지 않아 면접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인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근무 년수를 잘못 산정하여 승진 소요 년수가 지나지 않은 특정인이 부당하게 승진하고, 지원 자격에 맞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충원해야 하나 채용전형시험불합격자를 지원분야가 다른 분야로 합격시킨 사례도 나타났다. 그리고 서류 접수기간 중에 지원자 3명을 추천받아 서류전형 없이 면접을 실시 후 채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임용하여 특혜를 줌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면접 응시자 8명에 대한 면접 위원 3명의 순위가 똑같아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불투명함이 나타났고, 최종 면접 점수 집계를 잘못하여 합격 가능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 불합격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정규직 채용공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 채용 전반에 걸쳐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사 문제에서 특허청 산하기관들이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인사 시스템에 불신감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불합격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담당자들에게 대부분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징계로 마무리 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특허청에서 매년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인사 문제 재발 시 담당자는 물론 기관장까지도 책임을 묻도록 하여,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