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시의원,‘2015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비판과 대안 제시한 공로로 우수의원 선정

[성동저널]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선거구)은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수도권일보·시사뉴스에서 수여하는 시상식에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15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시의 예산 절약 성과금 지급에 대한 검증 요구”등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공로로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이다.

이번 시상은 수도권일보·시사뉴스의 주관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울시 정책에 대해 올바른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낸 우수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박양숙 의원은 2015년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제안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함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예산절약성과금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예산절약성과금 제도”가 본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무원들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놓고 특별한 성과로 인정받아 성과금을 지급받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던 것이다.

특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담당부서가 직접수행해서 용역비를 절감시켰다는 사례, 국회에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교부받았다고 성과금을 받은 사례, 입찰방식을 단순한 제한입찰에서 일반입찰로 변경해 세입수입 증대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성과금을 받은 사례 등, 공무원들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도를 개선한 것처럼 성과금을 받은 사례들을 낱낱이 날카롭게 파헤쳐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예산성과금을 받은 많은 사례들이 과연 성과금을 지급할 만큼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이다. 즉, 예산절감이나 세입증대액에 대한 명확한 사후 확인 과정이 없이 추정치를 근거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 질책하면서 향후 예산절감에 대한 통제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했던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박양숙 의원은“서울형 R&D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도시문제 해결 분야 등은 아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기술을 기획하고 상용화·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박양숙의원은“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며 선출직 시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양숙 의원은 공약이행과 의정수행, 선거구민 소통, 특히 직능경제인과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과‘2015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