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지난 1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성동구의회 11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어 현행 헌법으로는 지역의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살아나가는 길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며 더불어 헌법에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인사권 등을 명확하게 구분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결의대회는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중앙에 집중된 형식적인 민주주의 틀을 깨고,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인사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 ▲국회는 개헌특위 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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