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시험운행 이후의 과제, 남북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 김태기(한나라당 성동갑 위원장, 단국대 경제학교수) © 성동저널

남북한 분단의 상징이었던 끊긴 철로가 이어져 열차시험운행을 함으로써 56년만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5월 17일 남측은 노선마다 100명씩, 북측은 50명씩 남북의 열차에 탑승하고 단절 50여년 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구간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것이다. 이처럼 열차시험운행이 가능했던 것은 남북이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열차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구간을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열차시험운행을 가능하게 했던 군사적 보장조치는 항구적 성격인 ‘철도·도로 통행 군사보장합의서’의 수준이 아니라 시험운행 당일에 한정된 일회성 군사보장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정식 개통에 이어 정기 운행, 운행 구간 연장, 대륙철도와의 연계 운행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이상 멈추어 섰던 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열차가 남북을 운행하게 되는 것은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 12일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의 일이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추진이 미루어져 오다가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연결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총사업비 8천 164억원 가운데 6천 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완공되게 되었다. 이미 도로는 2004년 12월부터 이용되고 있지만 철도는 수차례의 시험운행이나 개통에 합의해 놓고서도 북한 군부의 반대로 군사적 보장조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이행에는 실패해 왔다.
실제로 남북한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에 열차 시험운행의 시기를 넣어 합의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며, 2004년부터는 매년 합의와 불이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따라서 북한이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에 합의한 것은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와 향후 제공될 쌀 차관 등 남한이 제시한 경협원조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고조되었던 한반도 정세가 다소 호전된 것도 북한의 군부를 설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금번 남북 열차시험운행은 여러 가지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운행은 끊겨졌던 민족의 혈맥을 연결하고 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열차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남북한 경협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남북한 간에는 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지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초기 조치를 마련해둔 상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생필품 부족으로 겪고 있는 경제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남한은 부족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될 경우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물류허브 시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대륙으로 향하는 북방경제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열차 시험운행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길은 소통을 의미하며, 소통은 갈등의 해소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금번 열차시험운행이 남북한 갈등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더 나아가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