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회적 약자 포용 ‘성동구의 진화’... 위기가정 원스톱 관리 ‘통합지원센터’

[성동저널] 복지의 근본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가 복지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

이런 점에서 20여년 이상 계속돼온 각 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년 복지를 위한 정책과 규모는 커졌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이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집중과 선택이 중요한 이유다.

사실 각 자치단체의 이같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집중과 선택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 시스템을 통합하고 중복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그 기준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 정책은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해 민ㆍ관ㆍ경을 통합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체계와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주치의’도 커뮤니티케어로 변화됐다.

민선7기 스마트 포용 도시로 선포한 성동구가 따뜻한 복지 성동을 위해 어떤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민선 7기 정원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포용으로 따뜻한 복지 성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 하고 있다

◆ 폭력과 학대 고통 없는 성동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성동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다. 구는 폭력과 학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원스톱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주민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도 잠재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15년 4만4000여 건에서 2017년 5만5000여 건으로 3년 사이 25%나 증가했다. 폭력ㆍ학대의 강도나 재발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숙제를 성동구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구는 지난 9월28일 구의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를 연계해 숨어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구는 왕십리도선동 삼성쉐르빌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폭력ㆍ학대ㆍ방임 등 위기에 놓인 가정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2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 상담원 2명의 총 6명이 상근 근무하며 복지, 치안 강화 및 지역사회 내 돌봄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민·경·관이 합동으로 위기가정 발굴부터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 셈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112로 신고 된 위기가정에 경찰관이 방문해 확인하고 기초적인 대응만 해 왔다면 앞으로는 학대예방경찰관이 센터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종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는 학대 의심 신고 등의 조사를 전담하게 되며 상담원은 전화 및 방문 등의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는 경찰의 조사 및 초기상담을 바탕으로 경찰과 공동방문을 통해 전문가 개입과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민간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각 기관별 개별 접근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점도 해소했다.

센터 내 전담요원의 공동 방문과 공동 사례관리, 민간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민·경·관의 협력 및 전문적 접근으로 지역사회 내 촘촘한 돌봄 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된 점도 눈에 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돌봄 안전망과 경찰의 치안 역량이 결합돼 위기가정 지원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 지역 중심 지원서비스 마련

구는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장애인가족의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가족지원 중심의 복지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19일 개소된 센터는 서울시와 성동구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위기 가족의 지원을 위한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사업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과 전문기관 간 협업을 위한 장애인 가족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구는 센터에서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거점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겪는 부담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게 버텨온 장애인가족들에게 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체계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휴식지원이나 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될 것을 기대하며, 장애인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정원오 구청장과 시구의원들과 관계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어르신 ‘효사랑 주치의’... ‘커뮤니티케어’로 진화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담주치의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효사랑 주치의 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구는 이를 또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물론 주민과 함께 자아실현과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로 승화시킨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9월 18일 성동청소년수련관 1층 무지개극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어르신 방문의료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실무자 및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성동구 효사랑 주치의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 소개에 이어 4가지 주제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이영문 서울시 공공의료재단 대표이사의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의미’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의 ‘성동구 효사랑 주치의 성과와 의미’ ▲주성수 성동구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성동구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안’ ▲송규길 성수1가2동 주민자치회장의 ‘마을공동체의 역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전문가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효사랑 주치의 사업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경희 성동구보건 소장은 “효사랑 주치의 사업을 기반으로 보건·복지서비스와 마을공동체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성동구가 커뮤니티케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포용 도시 성동’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