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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국민연금'은 국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 성동저널
  • 승인 2019.01.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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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국민연금 성동광진지사장

[성동저널]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예전과 달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초로 16개 시도별로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7회에 걸친 계층 ․ 지역별 간담회, 온라인과 전화 설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정석규 국민연금 성동광진지사장
정석규 국민연금 성동광진지사장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복수로 제시하였다.

복수의 방안은 총 4개의 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1인가구 기준 월 100만원 내외)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크게 현행제도 유지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안은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고, 제 2안은 현행 제도에 기초연금만 2022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며, 제 3안은 소득대체율은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인상하여 2031년까지 12%까지 올리는 안이다. 마지막 제 4안은 소득대체율은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인상하여 2036년까지 13%까지 올리는 안이다.

혹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기초연금에 대해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복수안 제시는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가 지난해 10월말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단일안 제시는 논의와 선택의 범위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

올해는 연금개혁 특위에서의 논의도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나, 그 보다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것이 국민연금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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