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너도나도 뒤질세라 도입하다 보니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물론, 지역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는 27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제안으로 상정,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상 서울), 염태영 수원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상 경기), 박용갑 중구청장(대전), 홍성열 증평군수(충북), 황명선 논산시장(충남), 임택 동구청장(광주), 최형식 담양군수(전남),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부산), 변광용 거제시장(경남)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을, 간사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선정하고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6월 중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훤회 조직안은 준비위원 단체장 중심으로 광역별 1개 이상 기초단체로 위원 20여명으로 구성하고,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6~8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시민대표 2~3인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주요역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분석 및 정책 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과분석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1년, 신규 착수 사업은 2년 실시 후 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복지로 확대하자는 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최종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복지공약의 대원칙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자치구에서는 경로당수당, 독서수당, 해녀수당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현금성 복지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중구에서는 ‘공로수당’을 만들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주고 있지만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는 정부의 기초연금과 겹치는 면이 있어 보건복지부도 만류하고 있지만 중구는 계속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정부의 현금복지는 전체 복지정책 668건(4789억원) 중 66.7%(446건)를 차지하고 있다. 3개 중 2개 이상은 현금성 복지제도로 예산 규모만도 2278억원에 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금복지의 지역 간 편차에서 오는 갈등구조를 많은 자치단체장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우리 스스로 나서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많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동의해 주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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