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정치후원문화 조성 첫 단추는 “투명하게 쓰여져야”

성동구선관위 홍보계장 김신열

[성동저널] 요즘 정치 상황이 양분되어 분열로 치닫는 가운데, 무슨 정치후원금이냐! 되묻기도 하고, 정당, 정치인이라도 섣불리 정치후원금 기부 등 말을 꺼내기 힘든 국내 현 정치 상황이다.

국내정치도 그러려니와 개인 후원으로 가장하여, 기업․단체 쪼개기 명목으로 정치인의 입법 로비용 압력단체로 행사하려는 집단 이기적 행태, 즉 불․탈법 정치후원 어두운 민낯으로써 언론보도를 가끔 접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취지 설명이 녹녹치 않다.

일반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 및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설명도 선뜻 국민에게 꺼내기도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에서다.

정치자금은 정당,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과거 기업, 단체의 불법정치자금모금에서 이제는 소액 다수의 개인 후원으로 바뀌었고, 후원을 통하여 정치를 들여다 보는 등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받은 자는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정치자금의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 차례의 법 제도 정비로 과거 기업 단체의 뭉칫 돈 아닌 오늘 날 소액의 개인 후원 한도액 및 기탁한도액을 각각 정하여 중앙당 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중앙선관위 기탁금 제도 등 소액다수의 기부문화로 자리매김 운영되고 있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기에 멀리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하자니, 때론 주민정서와도 거리감 있음도 한 몫 한다.

정당, 국회의원 본연의 일도 때론 거르고, 정략적 대결 양당구도 싸움 등이 정치를 점점 멀리하게 하는 원인인지도 모르기에 각성할 일이다.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도 우리에게 멀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일 듯 하다.

후원이란? 정치가 우리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삶이 나아지는 등 바른 정치로 보답할 때, 비로서 국민으로부터 돌아오는 열렬한 응원 및 관심 표현 아니겠는가?

국민은 그런 정치를 바라고, 또한 정당, 정치인 등에게 제공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여져 정치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