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연례적으로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은 24일 202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며 직원들이 직접 연수과제, 연수계획, 연수국가 등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8년, 2019년의 경우 해당 사업에 각각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된 바 있다.
올해도 시교육청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실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21년 예산안에도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게다가 교육청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 해당 예산안을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이라고 언급했다.
매년 실시됐던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을 올해는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신규 사업으로 포장한 셈이다.
이동현 의원은 “2021년 역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연례적으로 실시되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직원들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다”며 “이는 정부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묵묵히 준수해온 서울시민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