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까지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을 실시한다.
확인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4개 복지사업 3784가구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 가구별 변동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상시근로소득, 취득세, 자동차, 금융재산정보 등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으로 급여감소 및 보장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사실 확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구제 및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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