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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정부 힘’ 보여준 성동구... ‘필수노동자’ 정책 1년 성과
[기획] ‘지방정부 힘’ 보여준 성동구... ‘필수노동자’ 정책 1년 성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0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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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업종 6408명 필수노동자 지정... 분야별 유공자 감사패 전달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확산... 단체장 400여명 참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개최... 의견 모아 정부 제출 예정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참여 모습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참여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코로나19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개념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느끼며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돌봄, 교통, 복지, 안전 등 기초적인 생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이같은 힘은 지방정부인 성동구에서부터 시작됐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개념조차 없던 ‘필수노동자’에 주목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천해 나가며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조례 제정 한 달여 만에 범정부 T/F가 구성되고 8개월 만에 ‘필수업무종사자법’이라는 법안이 만들어 졌다.

결국 하나의 자치구가 조례로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게 만든 셈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지 30주년으로 지방정부의 힘과 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힘과 저력을 보여준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이제 시행 1년을 맞는다.

이번 호에서는 오는 11월19일 ‘필수업무종사자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또 성동구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개최

9월10일은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구는 지원 사업 1주년 맞아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새로운 지원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필수노동자 6,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100장과 항균물티슈를 패키지로 제작해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포함 구는 작년 조례 제정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마스크와, 손세정제, 항균 물티슈 등 안전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종사자법’과 관련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안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

구는 이번 위원회를 포함 총 4차례 위원회를 열고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및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다.

필수노동자 분야별 유공자 감사패 전달

구는 필수노동자 조례 개정 1주년인 10일 오전 ‘성동구 필수노동자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코로나 방역의 숨은 영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 보육, 공동주택 관리,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의료기관 비의료 인력 등 필수노동자 분야별 유공자 5명에게 감사패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9일부터 450여 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매뉴얼은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업종별 작업장 환경을 기반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필수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책자형태로 제작됐다.

구는 매뉴얼 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마을버스 기사, 사회복지사, 공동주택 관리원 등 현장 필수노동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는 안전매뉴얼에 기반한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 중 배부를 마치면 기관별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 모습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 모습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확산

성동구는 지난 1년간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필수 노동자 지원 정책’의 첫발을 내딛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필수노동자’를 국내 최초로 호명하고 필수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SNS를 통해 실시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는 전국 약 400여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이 참여했으며, 푸른 눈의 한국인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외교인사들까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정원오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의 전사회적인 확산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포럼, 컨퍼런스 등을 개최·참여하면서 성동구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에도 정원오 구청장이 공동 주최자로 참가하여 일본, 대만, 홍콩 등 주요 동아시아 국가에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성동구 차원 자체적 지원 지속

성동구에서는 조례 제정 후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24일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필수업종의 범위와 기준을 선정하고 지원정책 및 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했다.

현재 성동구에서는 현재 5개 업종(복지·돌봄/보육/공동주택/운송/보건·의료), 약 6408명(8.1. 기준)의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각 전담부서가 보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년간 대표적인 지원은 ▲4차례의 안전장구(마스크 135만1160장, 손소독제 7만5992개) 지급 ▲무료 독감 예방접종(1578명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현재까지 216명 이용) ▲전국 최초 경비원→관리원 호칭개선 캠페인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 사업’ ▲에어컨 설치 및 냉방비 지원 등이다.

74개 지방정부로 확대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에서도 공감대를 얻으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현재 무려 74개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노동공정상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필수노동지원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5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지방정부 추진단’에서 단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들어 모범이 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6일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TF’(고용노동부 장관 주재)가 출범했다.

정 구청장도 범정부 TF에 지방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이 범정부로까지 확대됐다.

TF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으로 보건, 의료, 돌봄, 운송, 환경미화 등 5개 분야별 65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전키트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전키트

중앙정부에 현장 목소리 전달

성동구는 중앙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지속적으로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해 건의해왔다. 올해 1월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교사 대상 한시지원금 지급 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의 소득 자격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은 한시지원금의 지원조건(연 소득 1천만원 이하,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인자)이 현실과 맞지 않고 이마저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19년도 소득기준을 삼아 현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원오 구청장이 중앙정부에 2020년 기준 소득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 대상자들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확대·시기 조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당초 3분기에 접종이 예정되어 있던 교육·보육시설 종사자들이 2분기(6월)로 변경해 접종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또한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시 지자체 자율접종으로 필수노동자 접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요청해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관리원, 미화노동자 등의 필수노동자가 지자체 3차 자율접종 대상자로 반영됐다.

성동구의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필수노동자 조례’에서 출발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18일 제정됐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필수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 제도가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지원노력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며 ”그 사이 관련 법이 제정되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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