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방문 ‘정책토크’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 후보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정책토크를 갖고 디지털 시대 걸맞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하는 개발이익 기초 가상자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 후보를 초청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마켓컬리, 직방,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왓챠, 두나무, 에잇퍼센트, 엘리스, 재깍악어, 맘이랜서, 에이아이닷엠, 솔트룩스 등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민에게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게 맞는데 전통적 방식이 어렵다”며 “개발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한 가상자산을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 개발이익이나 공공이익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복합적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자산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며 “디지털 세상이 새롭게 열리고 거대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는데 계속 두면 조선 말의 쇄국정책하듯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규제와 세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 증식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코인을 구매하니까 국부 유출의 문제도 없지 않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과도한 독점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지속 성장하는 경제로 회복하는 데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 혁신”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 져서 현장이 아닌 행정관료나 공직자들이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금지되는 몇 개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혁신은 응원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이익 추구는 ESG 경영도 유행하니 합리적으로 조화되면 좋겠다”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와 책임도 상응하게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직접 셀카봉을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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