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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의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기자수첩] 지방의회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
  • 성동저널
  • 승인 2021.11.2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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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철 한강타임즈 기자
윤종철 한강타임즈 기자

[성동저널]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급 체계는 주임, 팀장, 과장, 국장 등으로 나뉜다.

반면 현재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의 직급 체계는 주임, 팀장, 국장만 있다. 과장은 없다.

이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제15조1항에 따라 지방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 기준에 과장 또는 담당관(5급)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의회는 참 아이러니한 조직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감시와 견제가 주 업무이지만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자치단체장의 인사 지휘를 받는다.

나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바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오는 2022년 1월13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큰 의미를 갖는다.

즉 그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넘겨받는 것으로 진정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최근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담당관을 파견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과 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분류 작업이 아닐까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비공식적 조사 결과는 50대 50이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도 주임급 직급이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으로 집행부 업무와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6급) 직급에서의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불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불안감과 과장급(5급) 승진에 대한 기회가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이번 인사권 독립은 의장이 신규 임용, 해임, 승진 등의 임용권을 갖지만 조직이나 예산 등의 권한은 없다. 조직이나 예산 등의 권한은 그대로 자치단체장이 갖는다.

이에 주임, 팀장, 국장이라는 비정상적인 직급체계 개선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당분간은 집행부에서 이전 그대로 인력이 파견돼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 자치구의회 의장은 “행자부에 국장 아래 2개의 과장 직급이 필요하다며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말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크기가 달랐던 양 수레바퀴는 인사권이 독립됐어도 여전히 크기가 다른셈이다.

이제 지방의회도 2022년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 시작은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성’이다. 조직이 안정돼야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으로는 이전과 다른 지방의회를 기대할 수 없다.

최소한 주임, 팀장, 과장, 국장으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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