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가 서울시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다.

사근동은 반지하주택비율이 69%(293곳)로 높다는 점이 고려됐으며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 추진해 나가게 된다. 

시는 지난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사근동을 포함한 총 25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안배하되 지난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 등이 많은 구역은 제외했다.

이로써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1차 후보지 21곳을 더해 총 46곳이 됐다.

이번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사근동은 293 일대 28,465㎡다.

앞으로 사근동의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이르면 '24년 구역지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됐다.

실제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했으며 사근동은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구역으로 가점을 부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공모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한 여건을 지속 고려해 개선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 투기방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먼저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년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분 쪼개기는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 등이 있다.

또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작년과 올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선정된 총 46곳의 후보지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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