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시의원, "경계경보 발령 혼란 사태,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개선과 보완 필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서 시정질문하는 이민옥 시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지난 5월 31일 서울 시민의 새벽을 놀라게 한 경계경보 발령 혼란 사태를 서울시 재난 및 안전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은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번 혼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지난해 10.29 참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시의 종합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및 관련 시설 전수 조사 등을 통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 약속까지 어겨가며 입주한 공관 또한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제2의 시장 집무실 활용’이라는 기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5.31 사태 때에도 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 이외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스템이나 시설의 개선과 보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과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뤄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분기별 민방위 훈련 실시나 대피 시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공관 역할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 컨트롤 타워 기관 및 부서들과의 핫라인과 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춰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경우에는 빠르게 시청으로 이동해 관련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다행히 (운전)기사도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민옥 의원은 “5월 31일 발생한 혼란 상황은 결국 제대로 된 재난 대응 체계가 있는지, 실제로 빠르고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는지가 관건임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며, “거듭되는 안전 대응 미비로 인해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약속한 공관의 기능과 역할 역시 제대로 구현되어야 시민들이 최소한 납득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관의 빈방을 어떻게 공유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