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반지하주거정책’을 동아시아 전체에 알린다.
성동구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2회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성동구는 한국 대표로 참가해 구에서 진행한 ‘성동형 반지하 주거취약계층 포용 정책사례’를 동아시아 전체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는 매년 도시 간 순환되어 개최되는 컨퍼런스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홍콩의 주거, 도시, 빈민 홈리스(노숙자) 등 주거복지 및 도서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와 학자, 활동가들이 참여해 회원국 도시 간 정책을 공유한다.
성동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워크숍에 참가해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수노동자 정책, 스마트포용정책 등 선도적인 정책을 공유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성동구는 주거정책 분야에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적극행정 주민편익증진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한 ‘민·관 협력을 통한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으로는 ▲기존 표본조사(20% 이내)를 지양한 반지하주택 주택상태 실태조사(전수조사) 및 등급관리체계 마련 ▲반지하주택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폭넓은 지원 및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반지하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 등 적극적인 주거정책 사례가 담겼다.
특히, 기존 사고 발생 수습을 위한 사후적·응급적 대책이 아닌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주거위험에 대한 미연적 방지 및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대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각 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반지하주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성동구 주거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도 개편해 산개되어있던 행정력을 일원화했다.
또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거안전TF를 운영해 신속한 협조 및 의사결정으로 장마철 전 침수 및 화재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에 비해 법과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외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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