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우리나라 출생아 숫자가 91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2분기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0.70명에 그쳐 지난해 2분기 0.75명보다 0.05명이나 줄었다.

결혼 연령이 높은 만혼이 고령 출산 증가 등으로 출생아 수 반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통상 출생아가 4분기에 가장 적게 낳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자칫 0.6명대로 곤두박질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덮쳐온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77세)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실제로 콜먼 교수가 ‘1호 인구소멸국가'를 언급할 때만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0.78명까지 낮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 5월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유엔 인구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577만 1,000명으로 2022년 5,181만 6,000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과 함께 2050년까지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 4,000명으로 약 34.75%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 반등은 커녕 이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사이 합계출산율은 되레 1.16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했다.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경연 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생산가능인구가 1% 줄어들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59% 감소한다. 피부양 인구가 1% 늘어나면 GDP는 약 0.17% 감소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산해보면, 2022년 보다 28.38%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2022~2050년 사이 연평균 약 1.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최고의 ‘난임 국가’로의 낙인이 눈앞의 현실이 된 ‘국가소멸 위기’의 ‘인구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발상을 바꿔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출산, 양육, 주거, 교육, 노후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주기(週期)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여성 경력 단절, 육아 부담과 함께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9일 내놓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7만 채를 특별공급(공공 분양) 또는 우선 공급(민간 분양)하기로 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도 내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14조 394억 원보다 25.3% 급증한 예산으로 저출산 대책에 절박함이 담겨있다.

그러나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국가적 양육 시스템 마련이 화급하다. 특히 1990년대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인 30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들 ‘에코 세대’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연금·교육 등 사회 전반의 과감한 개혁, 이민 제도 재정립,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 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만 곤두박질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국가소멸을 막고 국가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만들어야 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