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성동4)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운영이 종료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도 절차대로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제320회 균형발전본부 2/4분기 예산 전용 보고 질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황 의원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상대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황 의원은 “환경단체 등이 ‘남산 곤돌라 사업’ 설치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답변과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계획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과정은 거치지만 이에 따른 일정 지연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또한 현재 투자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경제타당성 검토는 모두 통과한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이날 도시재생지원센터 퇴직직원의 퇴직금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2023년도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 지급’ 명으로 약 1억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그런데 작년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예산전용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 건으로 예산 변동이 계속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여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는다”며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파악하지 못해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방노동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의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3개소 중 운영이 이미 종료된 센터가 3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영이 종료된 37개 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절차대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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