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2023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63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부과한 과태료 3956억원 보다 2366억원이나 증가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정무위원회)은 지난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속도위반(858만 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위반(217만 건), 기타(86만 건), 중앙선 침범(15만 건), 전용차로 위반(7만 건) 순이었다. 부과액 또한 같은 순이었다.

이같이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2022)부터 경향이 뚜렷해졌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총과태료는 1764만건, 9206억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266만 건, 1조 2152억 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8개월 동안 부과된 과태료만 8460억원에 달해,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같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22년부터 경찰의 대폭 강화된 단속을 이유로 꼽았다.

박성준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원칙적인 단속과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5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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