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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성동형 주거환경개선... “주거 취약계층에 희망을 심다”
[기획] 성동형 주거환경개선... “주거 취약계층에 희망을 심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2.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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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반지사 전수조사... D등급 반지하 거주 주민 이주
반지하 거주 수급자 43세대... 화장실 개선 ‘희망 반올림 사업’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반지하 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반지하 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면 반지하 주택이 나온다.

송강호와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등 4인 가구가 살아가는 반지하 주택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최빈곤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허리를 굽혀야만 겨우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과 폭우에 속절없이 침수되고 마는 장면에서는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같은 이웃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집에 대한 어려움이다. 가장 편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이 노후된 환경으로 인해 이처럼 불안의 장소가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당장 주거비와 공과비 마련도 빠듯하다 보니 시설 개선이나 지상 이주는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해부터 관내 반지하 주택 등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거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심고 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전국 최초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반지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거주가 부적합한 반지하 주택을 가려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총 2164세대에 차수판, 역지변,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스마트환풍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총 7종의 침수ㆍ화재 방지와 공기질 개선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D등급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세대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고 해당 공간은 주민 안전 및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반지하 거주 주거 취약계층 43세대에는 화장실을 개선하는 ‘희망 반올림 사업’도 추진중이다.

더불어 구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1월 초부터 전체 반지하 주택의 주거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모습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모습

반지하 주민 지상 이주 지원

성동구는 올해 관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2세대를 지상으로 이주를 지원했다. 그 빈자리는 공공공간으로 채웠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임대인에는 임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상생 주거정책 방안이다.

이번 주거정책은 지난 2022년 여름 중부지방 폭우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된 반지하 주택 등급제(A+~D등급)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는 전수조사 결과 D등급을 받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세대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고 해당 공간은 주민 안전 및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해당 반지하 주택은 전수조사 당시 주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구조상 제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도 등급 상향이 어려웠다.

이에 구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 거주하던 주민의 지상층 이주에 동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9월과 10월, 반지하 2세대가 인근에 위치한 1층 주택으로 이주를 마쳤다.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로 충당했다.

부족한 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주거취약 전세임대를 연계하여 1~2%대 저리로 빌렸다.

기존 반지하에 살다 이사한 주 모씨는 “이 동네를 좋아해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구청의 도움으로 계속 근처에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구는 이들이 나간 빈 공간을 지역사회 필요 공간으로 활용했다. 그냥 두면 또다시 주거용으로 임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곳은 동 주민센터 안전용품 보관소로, 다른 1곳은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이 진행하는 희망 화수분 반려식물(다육이) 배양 공간으로 사용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성동구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C·D등급 주택 전체 10호에 대해 주택 상황에 맞게 조치하고 있다.

전체 10호 중 5호는 공공이 관리하는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5호는 위험거처 집수리와 침수예방설치로 등급을 상향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안전과 지역상생이 성동구 주거정책의 대원칙이다”며 “확고한 정책적 의지로 기존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임대인은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지하 43세대 화장실 개선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총 43세대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비영리단체인 해비타트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구는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 반올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망 반올림 사업은 ‘반지하 주거수준을 올려드림’의 줄임말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동구의 고민이 녹아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적 설비가 미비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개보수 필요성이 높고, 화장실과 욕실 분야의 보수 필요성이 전체의 44.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최저주거수준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서도,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필수적 설비로 분류하는 만큼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

이에 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 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반지하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총 43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정에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 방문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세대를 우선으로, 취약 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했다.

구는 위생과 안전, 공기질 3개 분야에 걸쳐 노후 화장실을 수리한다. 먼저 위생 분야는 노후 변기나 화변기를 교체하고 세면대와 온수시설 등 목욕시설을 설치한다. 또 화장실 악취와 곰팡이도 제거한다.

안전 분야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변기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전기 시설, 미끄럼방지 타일을 시공한다.

공기질 분야에서는 환풍기나 창호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거주 양태를 살펴 어르신이나 장애인 거주 시 필요에 따라 문턱 조정, 벽 손잡이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사는 해비타트가 맡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구는 화장실 개선 후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5년간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상생협약도 맺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결한 화장실은 최저주거수준의 척도이며 기본적인 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중요하다”며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삶의 가장 낮은 곳부터 촘촘히 해결해 나가 성동구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반지하 주택 화장실 수리 후 모습
반지하 주택 화장실 수리 후 모습

위험거처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성동구는 지난 11월 초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위험거처’의 정의와 대상을 규정해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안전 등급에 따라 ‘위험거처’로 분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또한 조례에는 위험거처 실태조사와 주거안전 관리계획 수립, 위험거처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설비, 주택개조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 10월 성동구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1월 2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는 앞으로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위험거처의 제로화’를 목표로 주거 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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