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평등성 높인다’... 성동구, 성별영향평가 추진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올해도 정책 성평등성을 높인다.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법령,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 법령 등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직접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총괄 부서)이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검토해 해당 부서에 개선사항 유무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검토 중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통보된 의견이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계획 등록 및 이행점검 등을 시행하며 사후 관리된다.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 등이다.

올해 법령,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연중 상시 시행하며 성동구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세출예산 단위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청년·4차산업혁명·안전분야의 사업을 선정하여 오는 6월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성동구는 법령 66건, 사업 17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추진 내용을 개선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업으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아이맘건강센터 ‘출산준비교실’등의 남성 참여가능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주중 야간 프로그램 개설) ▲마장역 무인 스마트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일정 비율(3%) 이상 비치 ▲4차산업혁명센터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조회 지침수립 등이 있다.

구는 올해 성별영향평가 운영 홍보와 교육에 더욱 힘써 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높여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개선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성동구의 다양한 정책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