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최재천후보 인터뷰

열린우리당-최재천후보 인터뷰

1. 탄핵 정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위기의 한국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은?

이번 4․15 총선은 민주수호 세력 대 반민주 수구기득권 세력의 대결구도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폭거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았는데 불과 두 달 남은 임기의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을 탄핵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민의 70% 이상이 탄핵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탄핵안이 의결된 것은 이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뜯어낸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실어다 멋대로 사용한 한나라당이나, 호남에서의 철밥통을 유지하기 위해 5․18로 집권한 민정당의 후신인 한나라당과 서슴없이 놀아나는 민주당의 작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겠다는 ‘의회쿠데타’이며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작태에 다름아닙니다. 매일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외치는 국민의 요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은, 이번 탄핵사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한줌도 안 되는 수구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분출될 것이며 그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제1조는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준수하고 안정 속에 개혁을 이루려는 세력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정치는 안정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정치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민의 정치불신과 비판에 대한 입장과 해결 대안

기본적으로 정치(政治)란 다수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기득권층이 그 권한을 사유화하고 도구화하여 권력으로 사용할 때 갖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로 환원시키면 정치가 국가를 혼란하게 할 이유가 없고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무슨 특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으로 판단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정치란 그렇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을 도둑에 비유하는 것이죠.
이번 4․15총선은 이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낡은 정치,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구태 정치의 틀을 깨부수고 헌법에 적힌 대로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부패하고 무능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과 참여만이 지금의 정치판을 쇄신할 수 있습니다.

3. 성동공약

성동구의 발전이 지체되는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아주 버거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가 급선무인데 성동구 1년 예산 1500억 여원은 겨우 인건비를 충족시키는 정도입니다. 이래서는 희망찬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성동구의 가장 시급한 민원 현안인 재개발과 주차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강남이나 신도시와는 달리 성동구는 오래전부터 밀집된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업을 집행하다가는 한정된 예산과 터무니 없이 부족한 이용 공간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의 길을 걸은 법률전문가이며 ‘법무법인 한강’의 대표변호사이고 현재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선출직 중앙위원입니다.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경영능력과 중앙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성동구 주민들께서 이런 저의 조건을 잘 활용하신다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성동구를 만드는 게 한낱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4. 경제활성화 대책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경제적인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저마다 처한 조건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강자인 기득권층의 왜곡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바로 그 소수들에 의해 집행되고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득권 중심의 정책들이 탄생하는 곳이 바로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고 사회 각 분야에 비민주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가 좀 어지러워도 사회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일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정치의 비민주적인 요소는 그대로 경제 전반에 투영됩니다. 차떼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대가를 돌려받았을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치에서 민의의 왜곡이 곧바로 경제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또 지난 1년 간 거대야당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정책, 신용불량 정책 등 비판만 했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거대야당의 위세를 내세워 툭하면 장관 해임시키고, 임명동의안 부결하고, 탄핵하겠다고 대통령을 협박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언제 한번이라도 정부가 현안에 매달릴 틈이라도 준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의 의회권력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개혁세력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고 당면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경제문제를 치유하는 출발점입니다.
누구나 인정하시겠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사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위대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IMF를 불과 3년만에 극복해낸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의지와 근면성, 자발성만 제대로 살린다면 지금 겪고 있는 경제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국민성을 제대로 발현하도록 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이야말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이며 이는 이번 4․15총선을 통해 기필코 달성해야할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5. 후보소개

● 전남 해남 출생(1963년)
● 광주일고․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1987년)
● 육군법무관(예비역 중위) 전역(1993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1993년~현재)
● 성동구 고문변호사(1997년~현재)
●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1997년~2001년)
● 국내 최초 담배소송 공익 변론(1999년)
● 미래에셋 뮤추얼펀드 이사(1999년~2000년)
●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2000년~현재)
● 순천향의대 외래교수
● 광운대 겸임교수
● 월간중앙 정치개혁포럼 편집위원
● 국정브리핑,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칼럼니스트
● 서울 외신기자클럽 고문변호사(2001년~현재)
●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부회장(2001년~현재)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고문변호사(2002년~현재)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소송 변호인(2003년)
● 콩고 민주공화국 대사관 고문변호사(2003년~현재)
● 극단 ‘민예’ 후원회장(2003년~현재)
●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 열린우리당 선대위 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지부 서민주거대책위원장
● 열린우리당 G10프로젝트추진단 서울지부장

<저서>
끝나지 않은 5․18 / 형사정책 /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 담배와의 전쟁 / 이료사고 해결법 / 굿바이 Mr. 솔로몬 / 최재천의 법률산책 / 의료형법 / 흐르는 것이 어찌 강물뿐이랴

6. 17대 총선 캐치프레이즈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저의 17대 총선 캐치프레이즈는 ‘당당한 선택, 최재천!’입니다. 유권자들께서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행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하셨다면 이번 4․15 총선거에서는 어디 내놓아도부끄럽지 않을 인물, 최재천을 당당하게 선택해 주십사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웠습니다.
성동구민들께서 정치인 최재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일 것입니다. 기업들을 협박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받아내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확인한 성동구 주민들의 이러한 도덕적 요구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기존의 정치행태에 물들지 않고, 특히 5공과 6공의 군부독재정권에서 이름을 떨친 구태 정치인들의 허위를 낱낱이 알고 있는 성동구민들로서는 한층 엄격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저 스스로도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전문가, 그것도 특정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가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다양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통합하고 경영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경영능력이란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한강을 이끌면서 최고의 의료소송 승소율을 기록하는 등 가장 어렵다는 법무법인의 CEO로서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이 성동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한층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