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출 ‘중선거구제→소선거구제 환원 유력시’

성동구, 17개동... 시의원 4명, 기초의원 14명

▲ © 디지털성동저널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70여일가량 남았지만 잠재적 후보자들의 물밑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여야 각 지도부에서도 파괴력을 갖춘 ‘대형 스타’를 내세우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한나라당이 다소 불리해질 수 있지만,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기초의원)를 긴급 점검해 성동구의 선거 지형을 살펴보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종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는 이변이 없는 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0일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선(국회정무위원장) 의원은 최근 “내년 6·2지방선거에서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시·군·구 의원(기초의원) 정수는 “읍·면·동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명 미만의 면과 6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지역과 통합해 1인으로 하고 3만명 이상의 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전체의 10/100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단수로 규정해 반올림”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출을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개정 법률안은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 간에 상당한 의견일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연말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동구, 17개동... 시의원 4명, 기초의원 14명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 안 서울시 조례로 개정할 듯...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동구는▲시의원은 4개 선거구에 각각 1명씩 선출, 4명이 되고 ▲구의원은 4개 선거구에서 3명씩 총12명이며 각 동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1개동에 1명인 동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통합 절충형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과 비례대표2명을 합쳐 총14명이 된다.

통과까지…정당 이해득실 ‘첩첩산중’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누구를 위한 소선거구제 전환이냐”며 “소선거구제 전환은 거대 여당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지적, 반발하고 있으나 정개특위소속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 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연말에 통과될 경우 내년 초부터 시,구의원 출마 후보군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능성 희박

올해 초 국회가 정당공천제와 관련,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천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 지역 정치인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공천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를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데다 개정안을 내 놓으려는 정당과 국회의원도 현재까지 아무도 없어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