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는 민선5기 취임 100일을 기하여 10월 8일 오전 7시 30분 소담(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자치구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자치구 부담의 시․구 협력사업의 증가 등으로 자치구는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2011. 1. 1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의 고유사업은 물론 법적 보조 사업이나 경상경비의 편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자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2010년 9월부터 “조정 교부금 상향 조정”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전 방안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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